근거 규정

가이드가 근거로 드는 고시·법률입니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이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있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숙박업·외식업 (예약 취소)

  별표 II (숙박업, 외식서비스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식료품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식료품·다이어트식품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의류·섬유·세탁업

  별표 II (의복류·세탁업), 세탁업 배상비율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I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택배업 / 택배 표준약관

  별표 II (택배업),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법률

• 민법

  제580조·제581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2조 권리행사기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속거래 등의 계약의 해지, 제32조 해지·해제의 효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철회 등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55조 피해구제의 신청, 제6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제8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판매 금지, 제7조 기준·규격, 제46조 이물 발견 보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비 등의 반환 (법 및 시행령 반환 기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의 철회,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