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제8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요지

제4조: 식품에는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소비기한, 보관 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와 표시 방식은 시행규칙·고시가 정한다.
제8조: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하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한다.
표시 위반 제품은 회수·폐기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비자는 식약처(1399)에 신고할 수 있다.
음식점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는 별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다룬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물어봤는데 잘못 답했다는 컴플레인. 응급 대응이 먼저고, 그다음 표시 의무 확인·배상·표시 개선 순서다. 포장식품은 표시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음식점 메뉴는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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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았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환급·같은 로트 진열 철수·표시 확인 순서로, 소비자는 사진·환급 요구·필요 시 1399 신고 순서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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