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고 할 때

식료품 항목의 해결기준 요지:

•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모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기준이다.
• 섭취로 부작용(식중독 등)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까지 이어진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검사 결과로 다투게 된다.
• 용량·중량 부족, 품질·성능 불량도 교환 또는 환급 범주다.

분쟁이 커지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서 이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물의 종류·혼입 경로에 따른 행정 처분과 신고는 식품위생법 쪽이다.

• 제4조: 식품에는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소비기한, 보관 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와 표시 방식은 시행규칙·고시가 정한다.
• 제8조: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하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한다.
• 표시 위반 제품은 회수·폐기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비자는 식약처(1399)에 신고할 수 있다.
• 음식점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는 별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다룬다.

•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등의 판매·조리·진열을 금지한다.
•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규격(보존·유통 온도, 미생물 규격 등)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이 여기 걸린다.
• 제46조: 식품 제조·가공·수입·유통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 등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위생 기준과 행정 처분(영업정지 등)은 이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컴플레인이 신고로 이어지면 지자체 위생 부서의 현장 점검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