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요지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3조). 제품 자체의 손해가 아니라 제품 때문에 생긴 다른 손해(부상,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등)를 다룬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제품을 공급한 판매자가 제조업자를 알려 주지 않는 한 판매자가 책임질 수 있다.
소비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된다(제3조의2).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물로 인한 부상, 가전제품 발화 등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작용 배상'과 함께 본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식사 뒤 구토·설사·복통을 호소하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진료 권유·사실 기록·보험 접수·같은 시간대 손님 확인 순서로, 소비자는 진료·검사·보건소 신고·치료비 청구 순서로 대응한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과 역학조사로 정해진다.

식품식중독배탈부작용치료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물어봤는데 잘못 답했다는 컴플레인. 응급 대응이 먼저고, 그다음 표시 의무 확인·배상·표시 개선 순서다. 포장식품은 표시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음식점 메뉴는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식품알레르기표시식품표시광고법메뉴판

머리카락·벌레·플라스틱 조각 등 이물질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교환·보관·보고 순서로, 소비자는 증거 확보·교환 또는 환급 요구·1399 신고 순서로 대응한다.

식품이물질이물 혼입식품위생법음식점

시술 결과 불만은 재시술·환급 협의, 부작용(화상·탈모·피부 트러블)은 치료비 배상 문제로 갈린다. 사업자는 사전 상담·동의·기록이, 소비자는 당일 사진과 진료 기록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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