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의류·섬유·세탁업 별표 II (의복류·세탁업), 세탁업 배상비율표

요지

의류 제품 하자(봉제 불량, 원단·염색 불량, 부자재 불량, 정상 세탁 후 변형·탈색 등)는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수리 → 교환 → 환급 순서다. 어떤 하자가 제조 책임인지 소비자 취급 부주의인지 다툼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심의를 거치기도 한다.
세탁 사고(세탁업자 과실로 인한 손상·분실)는 세탁업 항목의 배상비율표로 배상액을 정한다. 구입가에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에 따른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구입가·구입일 증빙이 배상액을 좌우한다.
매장에서 산 옷을 사이즈·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단순변심) 로 바꾸거나 환불받을 권리는 이 기준에 없다. 매장 정책(교환 가능 기간 등)을 따른다. 단, 하자가 있으면 위 기준이 적용된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매장(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산 물건의 단순변심 환불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매장 정책의 문제다. 온라인·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다르다. 사업자는 정책을 명확히 안내하고, 소비자는 정책·영수증·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상품단순변심환불매장오프라인

사이즈 교환은 온라인 구매면 7일 청약철회로 가능하고(배송비 소비자 부담), 매장 구매면 매장 정책에 따른다. 착용 흔적·택 제거가 있으면 다툼이 된다. 사업자는 경로별 규칙을 미리 정해 두고, 소비자는 입어 보기 전 택을 떼지 않는다.

상품사이즈 교환의류신발청약철회

세탁업자 과실로 옷이 손상·분실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로 배상액을 정한다. 구입가·구입일 증빙이 배상액을 좌우하고, 인수 시 확인이 분쟁을 줄인다.

서비스세탁세탁소배상비율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