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요지

제6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이 여기 해당한다.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은 무효다. 예약 취소 수수료, 중도 해지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면 이 조항으로 다툰다.
제9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만 일방적 해제권을 주는 조항 등은 무효다. '환불 불가', '중도 해지 불가' 문구가 대표적이다.
약관은 사업자가 명시·설명해야 하고(제3조), 설명하지 않은 중요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일정 기간 계속 공급되는 구독은 계속거래로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 대금은 돌려받는다.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는 미리 명확히 알려야 하며, 해지 방법을 가입만큼 쉽게 두어야 분쟁이 줄어든다.

디지털 콘텐츠도 통신판매라 7일 청약철회가 원칙이지만, 이용을 시작해 가치가 감소했거나 복제 가능한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는 사업자가 제한 사실을 미리 표시했을 때 철회가 제한된다. 이용 전이면 환급, 이용 뒤면 표시 여부가 쟁점이다.

온라인·구독·디지털디지털 콘텐츠앱 결제게임 아이템환불

펜션·호텔 예약 취소 수수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항목이 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남은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정한다. 사업자는 이 기준을 넘는 약관을 두지 않는 것이, 소비자는 취소 시점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숙박펜션호텔예약 취소

예약 손님이 안 오거나 임박해서 취소할 때 예약보증금을 돌려줄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는 예약 시점에 취소 조건을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소비자는 취소 시각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노쇼예약 취소예약보증금음식점

헬스장·학원 같은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학원은 학원법 반환 기준이 따로 있다. 카드 할부 결제면 항변권도 검토한다.

서비스헬스장학원중도 해지계속거래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계속거래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품목별 위약금 상한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한다. 사업자는 기준 안에서 정하고 설명해야 한다.

결제·환불·계약위약금해지 수수료약관약관규제법

환불 요구의 근거는 하자·청약철회·계속거래 해지·약관 무효 중 하나다. 어느 근거인지에 따라 기한과 절차가 다르다. 사업자는 거부 사유를 규정에 대어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근거를 정한 뒤 1372 → 한국소비자원 → 조정 순서로 간다.

결제·환불·계약환불환불 거부청약철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