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자동결제를 해지·환불하고 싶을 때

• 계속거래(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계약 — 헬스장·학원·정수기 렌털·정기배송 등)의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1조). 사업자가 '중도 해지 불가'로 정해 두었더라도 이 권리를 막을 수 없다.
• 해지하면 사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 가운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넘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제32조). 위약금 한도는 시행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목별)에서 정한다.
•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늦추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 학원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법이, 체력단련장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당 품목이 구체적 비율을 정하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 제6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이 여기 해당한다.
•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은 무효다. 예약 취소 수수료, 중도 해지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면 이 조항으로 다툰다.
• 제9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만 일방적 해제권을 주는 조항 등은 무효다. '환불 불가', '중도 해지 불가' 문구가 대표적이다.
• 약관은 사업자가 명시·설명해야 하고(제3조), 설명하지 않은 중요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통신판매(온라인 쇼핑·앱 결제 등)로 산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 이유를 묻지 않는 이른바 단순변심 반품 권리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제2항):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 등. 단, 사업자가 이런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제6항).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