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요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 매장에서 산 물건을 단순변심으로 환불해 달라고 할 때

  매장(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산 물건의 단순변심 환불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매장 정책의 문제다. 온라인·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다르다. 사업자는 정책을 명확히 안내하고, 소비자는 정책·영수증·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상품단순변심환불매장오프라인

• 옷·신발 사이즈가 안 맞아 교환하고 싶을 때

  사이즈 교환은 온라인 구매면 7일 청약철회로 가능하고(배송비 소비자 부담), 매장 구매면 매장 정책에 따른다. 착용 흔적·택 제거가 있으면 다툼이 된다. 사업자는 경로별 규칙을 미리 정해 두고, 소비자는 입어 보기 전 택을 떼지 않는다.

  상품사이즈 교환의류신발청약철회

• 짝퉁 같다·정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할 때

  정품이라고 팔았는데 가품 의심이 든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정품 입증 자료(정식 유통 경로·보증서)를 제시하고, 소비자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의 청약철회(3개월/30일)와 환급을 요구한다. 상표권 신고는 별개 절차다.

  상품가품짝퉁정품표시광고법

• 배송 중 파손된 상품이 왔을 때

  파손된 상품은 계약과 다른 이행이므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하고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택배사 배상은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문제이며 운송장 가액 기재가 배상액을 좌우한다.

  배송·주문파손택배배송 사고교환

•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왔을 때 (오배송)

  다른 상품·다른 색상·다른 수량이 오면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다. 소비자는 반품 비용 없이 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회수와 재발송을 자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배송·주문오배송다른 상품교환반품 비용

•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를 해지·환불하고 싶을 때

  일정 기간 계속 공급되는 구독은 계속거래로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 대금은 돌려받는다.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는 미리 명확히 알려야 하며, 해지 방법을 가입만큼 쉽게 두어야 분쟁이 줄어든다.

  온라인·구독·디지털구독자동결제정기결제해지

• 디지털 콘텐츠·앱 결제·게임 아이템 환불

  디지털 콘텐츠도 통신판매라 7일 청약철회가 원칙이지만, 이용을 시작해 가치가 감소했거나 복제 가능한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는 사업자가 제한 사실을 미리 표시했을 때 철회가 제한된다. 이용 전이면 환급, 이용 뒤면 표시 여부가 쟁점이다.

  온라인·구독·디지털디지털 콘텐츠앱 결제게임 아이템환불

• 상세페이지·광고와 다른 상품이 왔을 때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상품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반품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사업자는 상세페이지 표현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구독·디지털표시광고상세페이지청약철회3개월

• 온라인에서 산 물건, 단순변심으로 반품하고 싶을 때 (7일 청약철회)

  온라인·앱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사업자는 제한 사유가 아니면 받아야 한다.

  온라인·구독·디지털청약철회단순변심반품전자상거래법

•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 어떤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지 가르기

  환불 요구의 근거는 하자·청약철회·계속거래 해지·약관 무효 중 하나다. 어느 근거인지에 따라 기한과 절차가 다르다. 사업자는 거부 사유를 규정에 대어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근거를 정한 뒤 1372 → 한국소비자원 → 조정 순서로 간다.

  결제·환불·계약환불환불 거부청약철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