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취소가 안 되거나 늦을 때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기간이 더 늘어난다. 사업자는 계약서 교부와 철회 안내가 의무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청약철회14일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계속거래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품목별 위약금 상한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한다. 사업자는 기준 안에서 정하고 설명해야 한다.

위약금해지 수수료약관약관규제법

같은 주문이 두 번 결제되거나 금액이 잘못 결제되면 사업자는 확인 즉시 취소·환급해야 한다. 근거 없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다. 소비자는 결제 내역 증빙을 모아 사업자·PG·카드사 순서로 요청한다.

이중 결제중복 결제결제 오류취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사업자가 물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할부거래법 제16조의 항변권으로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서면으로 행사하고 요건은 규정을 확인한다.

할부항변권할부거래법폐업

환불 요구의 근거는 하자·청약철회·계속거래 해지·약관 무효 중 하나다. 어느 근거인지에 따라 기한과 절차가 다르다. 사업자는 거부 사유를 규정에 대어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근거를 정한 뒤 1372 → 한국소비자원 → 조정 순서로 간다.

환불환불 거부청약철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