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완료라는데 물건을 못 받았을 때 (분실)

• 운송물의 분실·파손·훼손은 택배사업자가 배상한다. 배상액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이 기준이고, 가액을 적지 않았으면 표준약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배상한다. 그래서 고가품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도 지연은 인도 예정일을 넘긴 기간에 따라 지연 배상을 한다.
• 택배사의 배상 책임은 물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통지해야 유지된다. 파손을 발견하면 바로 사진을 찍고 판매자·택배사에 알려야 한다.
•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배송 중 파손·분실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인 판매자에게 재배송·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정산은 그 뒤의 문제다.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대금을 먼저 받았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으면 그 시기를 따른다.
• 공급이 곤란해졌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선불로 받은 대금이 있으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소비자가 공급 절차·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주문 뒤 품절 취소, 장기 미배송은 이 조항이 출발점이다.